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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 압류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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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 압류피하는 방법
새마을금고 통장은 모두 압류방지가 될까
새마을금고 압류 제한 상품
한 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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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과 상호금융권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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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통장 압류 | 통장압류피하기 (Feat 카더라)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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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피하기 (Feat 카더라) 새마을 금고 통장 압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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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긴급생계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인쇄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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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통장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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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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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통장압류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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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 [압류불가계좌]-급여압류안되는 통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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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 [압류불가계좌]-급여압류안되는 통장이 있나요?” style=”width:100%”><figcaption>다정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 [압류불가계좌]-급여압류안되는 통장이 있나요?</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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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 압류피하는 방법
통장압류를 피하는 방법 중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를 통한 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는 모두 압류방지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 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은 모두 압류방지가 될까
압류방지통장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보통 첫 번째로 접하는 부분이 아마도 2금융권, 그 중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각각의 법인으로 되어 있어 1금융권처럼 한 번에 통장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새마을금고 통장이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대상
압류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압류명령이 송달되는데 새마을금고는 단위 독립된 법인이어서 압류명령을 하려면 모든 법인에 독립적으로 넣어야해서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채권 압류대상 여부
출자금(환급청구권 및 환급유보금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회원탈퇴 등 자격상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심에 응하여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압류 제한 상품
새마을금고 압류제한 상품(통장) 중 압류가 되지 않아 추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장은 크게 아래의 4가지 통장입니다.
MG행복지킴이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계, 생활비를 보호하는 통장 으로서 급여, 연금 등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만 입금되는 통장을 말하며, 자세한 가입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MG희망지킴이통장
희망지킴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한 통장 이며, 보장하는 금액 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에 보호되지 않으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MG국민연금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한 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통장이며, 1년 4회 예금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MG국민급여 안심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은 아래의 내용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MG호국보훈지킴이통장
보훈관련 5개 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 입니다. 이 역시 압류방지 전용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이며 가입조건, 혜택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한 줄요약
각각의 개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특성 상 1금융권보다 통장압류가 될 확률이 낮다는 것은 틀린말이며, 위에서 살펴본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는 4가지 통장이 압류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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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과 상호금융권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진=이인석 변호사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며 수협, 산협 등에 이에 포함되는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와 지역단위 조합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중앙회인지 지역단위 조합인지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조합만이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해당 한다.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 계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다.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국의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를 그 금융기관명으로 특정하여(ex. 우리은행)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될 수가 있다.하지만 지역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상호금융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까지 특정을 하여 압류를 해야 하고(ex. 새마을금고 봉천지점) 법인등기부도 지점과 분점을 포함해 별도로 등기가 되므로 애초에 계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점까지 골라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계좌보다 압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물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계좌목록을 비롯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재산명시신청, 임의로 금융기관을 조회해볼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실시가 가능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목록이나 카드목록 및 주거래은행 등 정보에 비추어 보유 여부를 예측해볼 수도 있다.법무법인혜안의 이인석 변호사는 “상호금융권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은 근처의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려 하는 상황이고, 상호금융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가능한 한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근처의 상호금융권 한곳 혹은 몇 곳의 계좌에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또한 지점의 경우 분점도 포함하여 압류가 되므로 지점을 특정해 신청하면 분점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보다 범위를 좁혀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특정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용조사를 통한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과 같은 계좌에 대해서도 통장압류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점을 특정해야 한다는 큰 차이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새마을 금고 통장 압류 | 통장압류피하기 (Feat 카더라)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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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지역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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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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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추가 정보 새마을 금고 통장 압류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거나 주제에 대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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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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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압류명령이 송달되는데 새마을금고는 단위 독립된 법인이어서 압류명령을 하려면 모든 법인에 독립적으로 넣어야해서 압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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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dindong.tistory.com
Date Published: 5/16/2021
View: 5805
…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긴급지원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를 개설한 후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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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7/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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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건강보험, 세금체납 등 채권자 압류 요청 시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을까요? ‘우체국은 압류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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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xysbkang.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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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 예금 등에 압류를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150만원이하의 금액이 있는 통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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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iseilbo.com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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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통장압류 관련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채무자의 신분이 되면 여러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내 명의로 된 카드도 다 정지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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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dk.tistory.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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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통장압류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농협, 신협, 수협, 우체국통장도 비슷하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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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eterjuninfo.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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